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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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을 하거나,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협의이혼 후 별도의 이혼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퇴직금
- 고수익 능력, 자격 취득
-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복권당첨금
- 채무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청구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Tip!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