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유책 사유에 따른 증거수집이지만, 혼자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첫 상담부터 모든 절차를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필요한 각종 법적 증거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소송에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베리에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어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고,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 이혼위자료 청구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 이혼하는 이유
- 혼인 유지 기간
- 유책의 정도 및 기간
- 나이·재산·재혼여부 등
- 자녀의 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