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칭하며,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청구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소송 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배우자와 공동 피고로 하여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진행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책정에 반영되는 요건

- 불륜이 지속된 기간

- 부정행위의 심각성

- 상간자의 태도

- 정신적 피해의 정도

-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 원고 부부의 결혼 기간

- 상간자의 경제력

- 상간자의 사회적 지위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피고가 반성하지 않거나, 원고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이란?

특정의 증거에 대하여 미리 따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이혼 시 외도 증거, 상간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거
-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봤을 경우
-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개방한 경우
- 제3자의 목소리만 녹취한 경우
- 숙박시설 등 장소에 몰래 숨어있는 경우
-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설치
-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