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범죄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마약을 소지, 사용, 판매, 제조, 재배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약은 종류와 범죄 횟수에 따라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단순소지 또는 투약보다는 제조, 매매, 수출입 등의 행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마약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합니다.

가.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 · 시(Papaver somniferrum D · C)

※ 2017. 4. 18. 일부개정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omniferrum D · 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시행 2017. 10. 19.)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옆)

- 코카 관목[(灌木): 애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 · 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앞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制)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 은 제외한다.

2) 대마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 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3)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