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갖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횡령죄와 배임죄는 재산상의 침해를 초래하는 재산범죄에 속하며,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합니다.

[ 횡령배임죄 성립요건 ]

■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자산을 위탁 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불법으로 재물 취득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불법으로 재물 상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을 경우 성립됩니다.

소유자의 이익만을 위해 한 행동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배임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위배하는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임을 기반으로 임무를 맡겼음에도 배신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