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동학대 처벌 및 대응
아동학대 및 방임 방치 등 관련 문제는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입니다. 성립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학대 정황이 없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연루됐다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본 사건에 대해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유기 및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 유형
■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유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상습범이라면 성립된 죄목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되며, 자격정지 및 동종 업계 취업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사건 해결의 쟁점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경위 파악
- 해당 행위가 훈육의 일부였다는 점을 입증
- 평소 아동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소명하기 등
억울한 마음으로 감정적 호소만해서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빠른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