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나가는 것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해결 능력과 탄탄한 법조계 경력을 갖춘 법률 전무가들이 모여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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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스마트 폰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피싱 사기를 말합니다.
고의성없이 송금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 가담을 한 경우에도 순식간에 혐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 사기죄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기방조죄
사기죄를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편취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
■ 보이스피싱 사건 주요 쟁점
타인을 속이려는 고의성이 없었거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업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란? ]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돕거나, 일으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고 행위를 한 것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덜고 선처를 구하려면 자신의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냉담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소명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