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과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쉽게 선처 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본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으로 체계적인 해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연관된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과 풍부한 법조계 경력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녹여내어 의뢰인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문가 협력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빈틈없이 변호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몸을 가리고 있는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을 촬영한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라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촬영 정황이나 각도, 수위, 촬영 장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나, 기본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지하철, 버스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경우
(2)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
(3)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쟁점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없이 감정적인 호소로만 대응한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형'을 목표로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표시와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동종범죄에 있어 형사처벌 전과 없는 초범에 해당한다면 불기소처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범죄 행위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일으켰다면 형량 가중요인으로 인정받아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판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탄탄한 법률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