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 중과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도주치사상(뺑소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을 의미합니다.

'뺑소니 운전'에 의한 사고는 죄질이 나쁘다면 이에 따른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구속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