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절도죄


절도죄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전문변호사 함께 합니다.

■ 단순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사람이 주거 또는 간수하는 건물이나 선박,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 특수절도죄

야간에 문호나 장벽을 손괴하여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등 불법사용

관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 상습절도죄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 각각의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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