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소사기, 부산주식사기 등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해당 범죄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죄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산리딩방사기는 시작부터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 실행했으며, 그 결과 금전적 이득을 취했기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서 처벌되며, 그 수위는 벌금형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징역형을 받는다면 10년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금액이 5억이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을 했거나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은 5년 이하이며, 벌금형을 받는다면 1천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리딩방사기를 계획한다면 혼자서 진행하기는 힘들기에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형, 무기 혹은 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피해 금액에 따른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불법투자사기 수법은?

재테크 중 주식은 투자를 잘 한다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잘못하면 투자금 모두 '0'가 될 수 있기에 유효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각종 SNS에서는 연예인, 셀럽, 인플루언서 등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광고하기도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 관심을 끌 수 있는 문구로 리딩방으로 유도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할 수 있으나 해당 방에서 바람잡이가 존재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며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 것입니다. 이후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여 수익이 높은 종목을 추천하면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외에도 허위 정보 제공, 수익 출금을 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다양한 수법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 불법리딩방사기변호사 체포 시, 대응전략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를 훼손한 우려가 있거나 거주지가 분명치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다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며, 심미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구속된다면 집에서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고, 필요하면 장시간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도 있으므로 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상담을 통해서 불구속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 주식리딩방사기변호사 처벌, 맡은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투자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목이 적용된다거나 처벌 수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따른 피해자 수, 피해 규모, 운영한 기간 등도 영향을 주지만 각자가 맡은 역할, 범죄 가담 기간, 금전적 이익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력해 줄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급하더라도 신중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