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면허운전
법무법인 로베리는 10년 경력 이상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의뢰인을 만나 진행합니다.
교통범죄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협력시스템을 맺고 있어 의뢰인을 위한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자상해, 무면허운전자사망으로 빠른 법률자문과 대처방법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로베리에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12대 중과실에 속해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중에서는 보험을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면허운전
(2) 신호 및 지시 위반
(3) 속도위반 (제한보다 20km 초과)
(4) 중앙선 침범
(5) 앞지르기 위반
(6) 황단 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자 처벌 수위
단순 무면허운전적발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면허운전상해, 무면허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속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 합의가 중요한 이유
앞서 12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지 않아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합의는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것은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는 것일 테고, 이는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칫 제2차 가해라고 여길 수도 있으므로 관련하여 부산형사합의금을 많이 진행하여 노하우가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