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1. 전세사기피해자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소송 

성공사례2.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전세사기죄 성립조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임대인 등이 임차인을 상대로 기망행위와 고의성,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면 전세사기죄에 성립되며 형사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 민사소송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 처벌 혹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받고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에 이겨서 법원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만약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임차인의 순위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일반적인 법무법인에서는 소송 승소했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는 있으나 더 진행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하지 힘듭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정기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베리에서 직접 정기적으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부동산 소유, 통장 계좌 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발견 즉시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