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형사처벌위기라면? 운전자보험이 있어 변호사선임비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교통사고변호사｜운전자보험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란? 

교통사고 발생 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및 운전자보험이 적용되는지가 걱정되는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직접 보험사에 전화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에 비하여 출시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으므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인지 및 같은 보험사라도 어떤 특약에 가입되었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약식기소인 경우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언제 어떤 보험사와 운전자보험을 계약할 때 어떤 특약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그 보장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변호의 경험이 많고, 여기에 더하여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사실 그대로 사고 내용을 전달하여 상담하는 것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교통사고 직후에 대외적으로 보험사나 경찰에 한 발언이나 진술은 반드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조력은 경찰조사의 내용과 범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따라 신중하고도 적절한 진술과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분석하여 그에 걸맞는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직후에 가장 먼저 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인지, ② 그에 따라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어느 범위로 보장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만, 그에 맞춰 당장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부산교통사고변호사｜운전자보험이 적용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하게 될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및 형사벌금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① 변호사 선임비용 :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과실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만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형사합의금 지급 :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지 못하고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상 합의가 필요합니다. 

③ 벌금 납부 :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게 되더라도, 그 벌금형의 액수가 다른 범죄와 다르게 2,000만 원 이하로 꽤 무거운 편이고, 만약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에 노역장에 유치(구속)되므로, 형사재판 확정 후 반드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산교통사고변호사｜어떤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처리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변호사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변론에 임할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신중하게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있는 경우에 어차피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이 모두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니 적당히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택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은 고스란히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부실한 변론과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변호사로서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는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이 의뢰인의 부담인지 또는 보험사의 부담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① 고난도의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변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② 형사재판의 결과가 의뢰인의 현재 삶과 향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책임감으로,

③ 최소한의 형사처벌 또는 무혐의·무죄를 목표로 성실히 변론하여야 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변호사에게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보장내용과 보장범위를 분석·검토하여 의뢰인이 원활하게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