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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임대인의 상황과 대응 등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솔루션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경험과 노하우로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집행 후에도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정기적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산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전문인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가 함께 합니다.
※ 성공사례 1. 집주인 개인회생 중,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 성공사례 2. 전세금반환소송 2개월만에 승소
※ 성공사례 3. 암묵적 갱신 후, 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 성공사례 4. 전세사기, 소송 승소 및 부동산경매 진행
※ 성공사례 5. 월세보증금반환소송 화해권고에도 불이행, 빠른 강제집행으로 해결
※ 성공사례 6. 임차인 원하는 방향으로 전세보증금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 성공사례 7.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 속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지급명령 or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원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정확히 전달받았다는 증거까지 포함되어야 하죠.
전화를 했다면 녹취록이, 문자를 했다면 답장이, 카톡으로 했다면 최소 '1'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빠르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재판 없이 법원 신청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명령하는 절차
- 장점 :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 단점 : 임대인이 이의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져 비용,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는 절차
- 장점 : 임대인 개인정보 몰라도 가능, 이의 여부 관계 없이 판결까지 진행합니다.
- 단점 :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비용적 부담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받고, 소송승소해도 임대인 스스로 전세/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강제집행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 각종 예적금 및 주식 압류, 동산(자동차, 가전제품 등)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까지 하지 않는 변호사가 있기에 선임 전부터 원스톱으로 다 가능한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스스로 하거나 업체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안타깝지만 강제집행해도 임대인 재산이 없다면 전세/월세 보증금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는 이릅니다.
강제집행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은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베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임대인(이제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잊고 지내도 부산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조회하고 있으니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