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절차 비용, 변호사선임 없이 온라인 신청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증거보전'이 필요합니다!

☑ 재판의 결론을 바꿀 핵심 물증이 삭제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 정보공개청구 등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입수하기 불가능한 자료인 경우

☑ 정식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  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증거보전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증거보전신청,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한 이 절차는,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관 주기가 짧은 CCTV 영상 등은 소송이 시작된 후 요청하면 이미 삭제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법원의 명령을 빌려 해당 자료를 안전하게 법원에 예치시키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법원이 인용해 주는 신청 요건 3가지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법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정적 중요성: 다가올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증거여야 합니다.

확보의 곤란성: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개인이 직접 손에 넣을 수 없는 자료여야 합니다.

보전의 긴급성: 지금 이 순간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가 훼손, 변질, 삭제될 위험이 명백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기각)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증거 확보까지의 진행 과정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철저히 준비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판단: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 후 결정을 내립니다.

명령 전달: 증거 소지자(제3자)에게 법원의 명령서가 송달됩니다.

자료 제출: 제3자가 법원에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증거 입수: 신청인은 법원에 예치된 증거를 확인하고 확보합니다.

(4) 어떤 증거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나요?

디지털 기록: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음성 파일 등

서면 자료: 상대방이 고의로 폐기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각종 문서

현장 확인: 공사가 진행되어 사라질 현장 상황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한 검증

인적 증거: 해외 이주 예정자, 중증 질환자 등 조사가 시급한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

※ 현장 검증이나 증인/당사자 신문처럼 변호사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