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소소송 변호사 상담 전 확인하세요, 임차인 집에 들어가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이 임차인(부동산 점유자)에게 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

"점유 권한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것인데요. 

토지, 집, 상가 등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나가지않아 법적으로 건물/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 계속되는 차임 연체(계약상 기제된 횟수 초과) 등으로 계약 해지되었으나 계속 점유하는 경우

☑ 경매 낙찰을 받았으나 기존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 무단 점유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답답한 마음에 문을 따고 들어가 짐을 밖으로 빼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주거침입죄, 절도죄, 손괴죄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내가 소유주니까. 내 마음대로.'하실 수 없으며 점유 종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로 퇴거에 대해 명시한 통화 녹취, 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양측의 계약 관계, 점유의 적법성, 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4) 승소 판결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퇴거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다릴 필요없이 판결문이 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유주(원고)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할 권리'는 있으나 직접 실행할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도 법적 절차가 진행해야 합니다. 

(5)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같이 하는 법무법인 로베리

부산 명도소송 변호사로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혹 강제집행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빠른 건물/토지 인도를 위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않아보셔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로베리는 부동산전문으로 최종 목표는 승소가 아닌 무사히 건물/토지를 인도받는 것이기에 강제집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